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공포 앞두고 이해충돌 논란 직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며, 공포안은 이 기간인 17일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더라도 법률 공포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은 여야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이며, 수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기사에 적시됐다. 국민의힘은 순방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총리에게 책임을 넘긴다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후보 추천 구조도 정해져 있다며 반박했다. 공포 이후에도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헌법소원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